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06, 2013. 7. 8., 기각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4, 2013. 3. 11., 기각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6호, 2013. 1. 15., 인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9.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10.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형법

2005년

12.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14.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3년

15.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